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이사를 하게 되면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일입니다. 전세 보증금 사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 부쩍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절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이 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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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설명

 

전입신고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후, 해당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이 변경되며, 여러 가지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이 변경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받게 되며, 지역 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내 교육, 복지 서비스, 투표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즉, 계약서가 작성된 날짜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절차는 보통 공증이나 법원에서 진행되며,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체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향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후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우선변제권 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문제없이 거주하실 수 있고,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붙여지거나 곤란한 일이 발생하여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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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신청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 계약서의 스캔본 또는 PDF 파일
• 본인인증
• 수수료 : 확정일자 신청 시 수수료 발생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하기

 

정부24

 

2. 로그인 :  비회원도 가능,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서비스 검색 : 검색어로 "전입신고"를 입력합니다.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전입신고"를 선택합니다.

 

 

4. 서비스 선택 : 주민등록 관련 통보 서비스에서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5.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정보를 4단계로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6. 신청 완료: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내역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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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

 

1.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 로그인 :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서비스 선택 :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합니다.

 

4. 약관 동의 : 약관의 동의 후 "확인"을 누릅니다.

 

5.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 계약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파일은 PDF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6. 신청서 등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아래에 "신규"를 누릅니다.

 

7.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정보를 총 3단계로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8. 신청 완료: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내역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되면 문자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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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후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여 법적인 효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