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납세협력 프로그램

 

납세의무자는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정확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청의 납세협력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세금을 보다 정확하게 신고하고 성실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제부터 관세청의 납세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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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납세협력 프로그램

관세청의 납세협력 프로그램이란?

💡 관세청의 납세협력 프로그램은 기업의 세금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관세청은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따른 법과 규정을 납세의무자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원활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관세청 보정제도인 AEO, ACVA 등과 같은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납세신고 도움정보

💡 납세신고 도움정보는 기업의 납세 상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관세추징의 위험을 낮추고, 환급금 등의 유용한 정보를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활용 방법
  - 수입업체 누구나 UNI-PASS를 통해 사용 가능
  - UNI-PASS접속 ▶ 납세신고 도움정보 조회 ▶자율점검 ▶ 점검결과 자체 활용
• 제공정보
  1. 분기별 안내
  - 최근 5년간 회사가 세관에 신고하거나 신청한 수출입·납세·환급 내역등 분기별 안내
  2. 꼼꼼한 비교와 사례 제공
  - 외환지급 내역과 수입신고 금액비교
  - 최고최저 신고 단가비교
  - 경합 세번 비교, 품목분류 결정사례 제공
  3. 절세 TIP 제공
  - 기업에게 유익한 갈종 절세 TIP 제공
• 혜택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2. 가산세 경감
  - 가산세 부담 해소 가능
  3. 수출입신고 오류정수 면제
  - 오류점수 과다로 인한 수출입 P/L 신고 정지 및 검사율 상향 예방
  4. 납기연장, 분할납부
  5. 성실납세 관련 포상 추천

AEO 공인제도

💡 AEO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제도는 무역과 관련된 수출입기업,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에 대해 관세당국이 화물의 안전관리, 법규준수 등이 우수하다고 공인하는 기업으로 AEO 공인을 통해 해당 기업은 신속통관과 세관검사 면제와 같은 혜택을 얻고, 국가는 수입되는 화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 활용 방법
  - 엄격한 절차로 공인여부 결정
  - 공인신청 ▶ 공인심사 ▶ AEO공인심의위원회 ▶ 종합심사
• AEO 공인제도 공통 혜택
  1. 처벌경감
  - 과태료 및 통고처분 금액 경감
  2. 행정제재 경감
  - 기업상담전문관 활동으로 인한 정정비중만큼 행정제재일수 경감
  3. 대표자 우대
  - 공항 전용검사대 & 전용통로 입출국 검사, CIP 라운지 이용
  4. 상호인정 혜택
  - 미국, EU 등 상호인정약정 체결시, 수출물품의 상대국 수입통관 시 검사생략 등
• AEO 공인제도 수출입 혜택
  1. 수입신고 & 물품검사 혜택
  -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
  - 수입 시 전자통관심사, 검사비율 축소, 우선검사, 관리대상 해제
  2. 심사 & 납세 혜택
  - 6가지 심사 제외, 월별납부 허용, 신용담보 제공, 수입세액 정산제도 혜택(수입)
  3. 보세공장 혜택
  - 자율보세공장 지정 및 특례, 보세운송특례, 사용신고 및 신용신고 수리 전산처리 등

ACVA 제도

💡 ACVA(아크바)라고 하는 특수관계 과세가격사전심사제도는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식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관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관계
  - 친족관계
  -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
  - 법률상 동업자
  - 주식을 5%이상 소유 또는 관리
  - 고용관계
  - 동일한 제 3자에 의해 지배
  - 지시나 통제를 통해 지배
  - 동일한 제 3자를 공동지배
• 처리절차
  - 본부세관 심사팀[사전상담] ▶본부세관[신청접수] ▶ 본부세과 심사팀[검토 및 협의] ▶ 관세평가분류원[위원회 상정] ▶ 신청인 동의 후 결정[심사종결] ▶ 연례보고서 제출[사후관리]
  
• 혜택
  - 가산세 면제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사후보정 잠정가격신고 요건 일부 충족
  - 잠정가격신고 가능
  - 국세와 국세간 사전 조정
  - 관세조사 유예

납세자의 날 포상

💡 관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 협조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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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납세협력 프로그램은 기업이 세금을 보다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납세의무자들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납세협력 프로그램램을 통해 기업은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관세청의 납세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번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