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최근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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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배경 

💡 대구와 경북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두 지역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통합을 통해 두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을 선도한 대구경북의 재도약

• 1970년 이전까지 대구경북의 인구수는 전국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영향력이 강했음
• 1981년 경북과 대구가 분리되면서 대구경북에 분포한 인구수는 정체되고, 수도권 인구수는 증가
• 전국 대비 대구경북의 경제 비중도 하락
• 대구경북의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

	1980년	2024년	증감 수치
대한민국	3,744만 명	5,127만 명	1,383만 명 증가▲
대구경북	495만 명	490만 명	5만 명 감소▼
수도권	1,330만 명	2,605만 명	1,275만 명 증가▲

 

💡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

• 현재 경북과 대구는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기에 권한과 재정이 부족한 현실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 7:3
  - 국세와 지방세 비율 7.5:2.5
• 교통, 의료, 재난 등 대구경북이 처한 현실과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시기
• 돌파구를 행정통합으로 보고 있음

💡 세계와 경쟁전략, 수도권 집중에 맞서는 대안

• 인구 500만이 이상이 되어야 자족경제와 국제 경쟁이 가능
• 수도권 집중의 해답인 지방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은 필요한 전략​

💡 해외 행정통합 시행의 성공적인 사례

#프랑스의 레지옹 사례

✔️ 2016년 기존 프랑스의 22개 레지옹(지방자치단체)을 500만 인구 이상의 13개 레지옹으로 통합 개편
✔️ 행정구역 통합으로 지역구역의 확장을 통해 레지옹간 인구, 경제수준의 격차가 줄어 프랑스 전역의 균형 발전 견인, 대중교통 노선 확대로 실업률 감소에도 이바지함

#일본 도쿄도 사례

✔️ 도쿄도는 대도시 지역에 광역과 다수의 기초가 역할분담을 통해 대도시 행정의 일체성 확보 및 지방자치의 양립
✔️ 광역교통망 및 행정 격차 해소로 지역 발전 견인

 

행정통합의 필요성

💡행정통합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지역과 직결된 현장중심의 자율적 행정
✔️ 경제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 신속한 행정으로 기업 지원과 일자리 증가

 

💡 지역과 직결된 현장중심의 자율적 행정

•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지역을 잘 아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
  - 과거 경주 대종천, 호암천 등 지방환경청과의 협의 지연으로 2022년 힌남노 태풍에 의한 침수, 제방 및 축대붕괴 등으로 총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
• 앞으로 발생되는 지역 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의 자립적 행정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

💡 경제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 대구, 경북 내 시·도민들은 대구-경북 간 교통 할증 불편
• 거주지(대구)와 직장·학교(경북)의 주소지 차이로 인한 행정 서비스 소외 문제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
• 불편을 해소하고, 낙동강~팔공산 등 대구 경북에 걸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행정통합이 필요

💡 신속한 행정으로 기업 지원과 일자리 증가

• 대구와 경북이 합친다면 산업단지 조성기간이 약 5년으로 단축되는 장점
  - 산업단지 평균 조성기간이 약 7.2년
•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일자리가 증가
  - 대구경북투자진흥지구 신설에 대한 특례로 조세감면, 기업 상속 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등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방향

💡 완전한 자치권과 지치입법권의 강화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특별시와 시·군·구로 적극 이양
• 통합특별시의 자치권과 지방의회의 기능은 강화

💡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 대구경북이 받고 있는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과 예산 및 세제의 자율성 보장

💡 시·군의 자치권 강화

• 시·군의 기능은 유지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적으로 이양하여 시·군의 권한을 보다 강화

💡 통합 발전 구상과 균형 발전의 실현

• 이양된 권한과 특례로 권역별 통합 발전 구상 실현
• 북부권 발전 대책과 낙후지역 균형 발전 선도 추진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세부내용

개요	내용
통합 형태	•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치의 명칭: 대구경북특별시  • 청사: 현재 대구광역시 청사, 경상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 활용
지방 분권	• 중앙행정기관의 포팔적 권한 이양   -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험사무를 제의한 사무의 단계적 이양   • 지역 주민과 밀접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 신속한 시험을 위한 환경·고용노동중소기업 편련 사무 우선 이양
지방 의회	• 각종 특례 기준·절차 등에 대한 조례 위임 확대   - 특출시 종합계획및 수립 및 감사위원회 의원장 임명 동의 등   • 지방의회 자율권 확보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 정책지원 전문인력 강화, 행정사무 김사 및 조사 특례(대통령령→조례)
자치 조직	• 정원에 대한 총액 인건비 적용 배제   • 부시장 및 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   • 서훈·특별승진 요건 위임 등 특례
자치 재정	• 20년간 가칭광역통합교부금 지원 의무  • 지방교부세 특례 : 보통교부세 현행 수준 이상 교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대구경북계정 별도 신설 및 지원   • 관할구역 내 부동산 양도소특세의 특별시 교부   • 관할구역 내 징수 법인세 일부에 대한 특별시 교부   • 지방 소비세를 제리한 부가가치세 총액 일부에 대한 특별시 교부   • 외채·지방채 등의 발행 및 매입에 관한 특례  • 지방세 부과 및 감면 등에 대한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   •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지자체 복권사업 운영권한 부여   - (가칭)대경통합복권의 발행·관리·판매·수익금 활용을 위한 복권위원회 신설   •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 의무 규정   -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직·간접비용   -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 소요 비용 등
지역 개발	• 국가산단 지정요청 및 기존 국가산단 개발계획변경·관리권 이양   •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및 기회말전특구 등에 관한 특례   - 노후 산단 경쟁력강화시업지구 지정 권한 이관 및 우선적 국비지원   •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례   -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시행승인, 인·허가 등 의제, 조세 김면 등 권한    • 공항, 첨단산단 등 글로벌미래특구 11개 특례 부여   - 가업상속 공제 등 조세 김면, 국공유재산 일대(100년), 예타면제 등   •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양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 공항·항만 등 기반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기준 이관(조례)    • 농업진흥지역 지정 특례, 농지·산지 전용 허가 권한 이양   • 도시 및 농촌개발 각종 정비지구 및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등 특례   - 개발행위 허가 권한 최대(관리·농림지역→도시지역까지 최대)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민간이윤 상한율 완화, 재투자 의무화   • 친환경 산림지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   - 보전산지 변경·해제, 국유림(울릉도) 사용 및 관리 권한 등 산림청장 권한 이양     • 산림지원 기반 문화·휴양·교육·복지 등에 관한 특례    • 환동해 수산자원 개발 등에 대한 특례   - 수산 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등의 해양수산부장관 권한 이양
책임 교육	• 특목고, 영재고 및 자율학교 설립·운영 등 권한 부여   • 대학 설립·지도·감독 권한 이양 및 대학생 정원 조례 위임   • 대학 특성화 학과 지역인재 특별전형 특례(시군구 단위 선발)   • 평생교육 관련 재정지원, 직업교육훈련 통합운영 등 기능 확대
투자 촉진	•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특례   - 투자 보조금 및 가업상속 공제 특례    - 수도권→특별시 이전 기업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    • 외국인 투자·인력 등에 관한 특례   -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대상 업종 및 기술 확대, 분담비율 상항
과학 산업	• 미래 청단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재정 우선 지원 특례   • 과학기술 혁신 전담기관 설치, R&D 포괄보조금, R&D 계획권 이관   • 첨단과학기술단지, 신기술, 벤처·SW창업 등 인프라 지원   • 연구산업진흥단지 우선 지정 및 연구개발특구의 변경 특례   • 산업융복합 및 첨단전략산업 등 필요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참단전략산업특화단지·국가전략기술 우선 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특례   • AI 및 메타버스, 로봇 신산업 지원 특례   •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 권한 이양 및 지원 특례   • 국가 첨단 비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   • 대구경북 공항 개항 연계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구축 특례
환경 에너지	• 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등 수립 및 변경 권한 이양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 특별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특례   • 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 특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우선 지정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및 집적화 단지 지정 특례
문화 관광	• 글로벌 컬쳐시티 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지원 특례   - 지역 영상·컨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AI 영상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   • 지역문화 진흥 전담기관, 문화도시,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권한 부여   • 체육시설·국제경기대회 등에 대한 특례   -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이양.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육성·발전 지원   • 울릉도 규제완화 특례   • 대구경북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관리 특례   •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특례
통합 발전	• 도청 신도시 중심 행정복합도시 조성 및 특례   • 국가 공공기관 및 통합 신하 공공기관 이전 특례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불이익 배제 금지 의무   • 국비기반 대구경북 균형발전기금 설치 특례   - 대구경북 공동발전을 위한 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권 위임(조례)  • 저출생 극복 특별회계(기금) 신설 및 융합돌봄특구 지정·지원 특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항만 등 물류거점 지정에 대한 특례   • 낙후지역 교통SOC 등 예비다당성조사 면제

 

대구경북행정통합의 기대효과

 

💡 통합대구경북의 위상 강화

면적	19,923.6km2 *전국 1위, 서울의 33배
인구	('24.9) 490만 명 *전국 3위(경기, 서울, 대구경북 순)
행정구역	31개 기초단체 *전국 최다, 7구 10시 14군
재정규모	51조 *전국 3위

 

💡 대구경북의 자치권과 재정력 확보

• 특별법을 통한 200개 이상의 국가사무 이양 및 특례
  - 각종 재정·세제 이양으로 지방재정 약 2조 원 증가
  -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은 과감한 해제 검토
• 강화된 재정력은 균형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
  - 지역자원시설세 발전 특구, 통합균형발전 세금 프리존

💡 경제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지역

• 대구경북 규제자유특구로 5년 내 산단개발 조성
• 특별법상 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로 지원확대
  ex) 대구경북투자진흥지구 신설에 대한 특례
  - 조세 감면, 국공유재산 임대(100년),
  - 국가의 공공시설 설치 지원

💡 대구경북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발전 ​

• 첨단전략사업 연계·시너지 창출
  - 경북(이차전지, 반도체) 
  - 대구(AI, 로봇) 
  - 미래 모빌리티 연합벨트
  - 경주SMR 국가산단 ⇾ 무탄소 SMR공항 스마트시티
  - 안동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 대구경북 산학연 합동 R&D
• 에너지 자급율 1위 경북(216%)의 힘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
  - 에너지 집약형 첨단산업혁신 성장(반도체, AI, 빅데이터, 로봇 등)
  - 동해안 원자력 수소 ⇾ 대구경북 수소 배관망 ⇾ 전국공급

💡 경북 지역의 발전 ​

• 중심권(신공항권)
  - 통합 대구경북 미래 100년의 중심으로 발전
  - 무탄소 SMR공항 스마트시티,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 신공항 투자 특구
  - 항공·UAM 산업 특구, 미래식품산업 클러스터, 신공항 문화관광단지 등
• 북부권 
  - 행정복합도시 개발과 낙동강·백두대간 규제자유개발구역으로 행정복합도시 발전사업, 영재·국제학교 설립, 도청 신도시 KTX 연결
  - 낙동강 백두대간 권역 종합개발, 중부내륙권 광역발전 프로젝트
  - 통합균형발전 세금 프리존, 제2 한국민속촌, BYC 산림 워케이션 센터 등
• 동부권 
  - 환동해·APEC 구상으로 해양에너지와 역사문화관광 글로벌 도시로 발전
  - 新영일만 구상, 동해3江 프로젝트, 지역자원시설세 특구, 원자력수소 고속도로
  - APEC 경주 국제 역사문화도시, 동해안 스마트어항 프로젝트, 울릉 국제관광 등
• 서부권 
  - 국가 첨단산업벨트 중심과 교통·물류 거점으로 성장
  - 국가반도체 전략산업벨트, 혁신도시 발전특구, 김천~구미~신공항 순환 전철
  - 광역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국가 스마트농업 정책특구, G-사이언스 밸리 등
• 남부권
  - 한반도 新 발전축의 경제·산업 중추도시로 거듭!
  - 미래 모빌리티 연합도시벨트, 대구경북 그린벨트 자유구역, 금호강 통합 르네상스
  - 팔공산 종합 산림공원, 통합 에듀테크 클러스터, 가야산권 관광벨트 등

💡 광역교통망 확충

• 대구경북 어디서든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
• 대구경북대순환철도, 대구경북신공항 순환 광역철도, 경북도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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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와 경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이번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